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딜로이트 안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딜로이트 안진: 2020.11.27 02:10 입력

<div _id="copy_text">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원’에 이르는 사상최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시기에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벌인 분식회계 규모는 앞서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분야 회계부정을 감사하면서 적발해 낸 분식회계 액수인 1조5000억원보다 3배 이상 불어난 규모였다. 검찰은 이 규모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우조선해양의 주력 사업까지 분식회계에 동원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이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 상태를 속인 뒤 금융권에서 지원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 조작된 회계 자료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조선업계에서 주로 지원되는 선수금환급보증도 금융 지원에 해당된다. 또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시기에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은 ‘성과급 잔치’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재호 전 사장은 회계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임원 상여금을 정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도록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흑자를 낼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 역대 최악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고 전 사장과 김갑중 전 재무총괄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시 대우해양조선의 회계감사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안진회계법인’의 이사였던 배모씨와 임모 상무, 강모 회계사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이고, 당시 실무를 담당하던 서모 회계사를 비롯한 4명의 회계사 역시 등록취소 되었다. 한편 5조원대 분식회계로 결론 난 대우해양조선은 1년3개월여 동안 거래가 중단됐고, 2017년 10월 30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지금 본 기자가 이렇게 과거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과거 처럼 똑같이 꼬리 자르기처럼 회계사 4명 구속 및 회계사 4명이 등록취소되는 불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실 분식회계를 묵임.방조한 것이 회계법인 이사와 상무 그리고 실무진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아니, 관심있는 국민들이 없으니, 디로이트 안진 회계 법인은 이후 재판을 통해 모든 명예를 회복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업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던 안진회계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8년 11월에 승소했다. 소송을 낸 지 1년4개월 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일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안진이 대우조선의 감사를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진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우조선 및 안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보고 안진에 12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16억 원,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안진은 2017 회계연도에 상장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금융위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금융위의 처분 사유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감사에 이른 경위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안진의 경영진과 품질관리실 등이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를 묵인·방조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결국 "금융위는 안진이 소속 회계사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안진의 손을 들어줬다.한편 2014~2015년 대우조선 부실감사에 가담한 혐의로 회계사 등록이 취소된 임모 전 상무이사와 서 모 회계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5월 패소해 회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회계 법인은 무죄가 되었지만, 담당 회계사는 유죄라는 판결! 이런 재판이 꼬리 자르기를 더욱 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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