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소폭 늘어난데 비해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뚜렷했다. 결국, 정부에서 그토록 강조한 "고통분담"은 정작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무원들은 1%도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통은 커녕 상여금까지 받은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코로나 지원금까지 받았다. 대통령의 아들은 1천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 정부는 국민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결과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8% 늘었다. 소득증가율은 직전 분기(1.6%)와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 공적 이전소득은 1년 전에 비해 22.7%나 증가하면서 소등 증가세에 기여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 이전소득은 모든 계층에서 늘어났다. 통계청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공적 이전소득이 모든 계층의 가구 소득을 떠 받쳤다”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타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근로소득은 1.1% 감소했다. 특히,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13.2%나 줄어드는 등 소득 감소 충격이 집중됐다. 이같은 감소폭은 4분기 기준, 2018년(-36.8%) 이후 3년 만에 가장 크다. 5분위(소득상위 20%)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힘입어 전 계층에서 유일하게 근로소득이 1.8% 늘어났다. 이에 따라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지난해 4분기보다 0.08배 포인트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에도 5분위는 견고한 근로소득 증가세를 유지한 데 비해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크면서 소득격차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소득격차를 유지한 데는 공적 이전소득 영향이 주효했다. 실제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에서 공적이전소득은 54만3000원으로 근로소득(59만6000원)에 이어 소득 비중이 가장 크다.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업소득은 역대 최대 감소폭인 -5.1%를 기록했다. 그동안 증가세를 유지했던 5분위의 사업소득은 8.9%나 줄어들었다. 반면 1분위와 2분위(소득 하위 40%)의 사업소득은 각각 6.2%, 3.0%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충격이 누적돼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면서 저소득층의 사업 소득이 일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동반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가계 소비는 소폭 감소했다. 4분기 가계지출은 389만2000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0.1% 감소했다. 이 중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0.1% 줄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식료품·비주류음료(16.9%), 가정용품·가사서비스(15.6%) 등에서 소비가 늘어난 데 비해 오락·문화(-18.7%), 음식·숙박(-11.3%) 등에서는 감소했다. 세금과 연금, 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지출은 0.3% 줄었다. 거리두기 시행으로 종교시설 운영중단이라든가 외출·모임 자제 등이 영향을 줘서 경조비라든가 종교기부금, 단체회비 등이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69.6%)도 전년동분기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4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았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처분가능 소득은 한 2.3%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이 0.1% 감소함에 따라 평균 소비성향은 1.7%포인트 하락했다”며 “소비성향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코로나 타격이 크다며 정부가 4차 지원금 3백만원까지 코로나오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총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도 있다. 과연 소상공인들은 비단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특정 소상공인은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중소 기업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이다. 방문 포장이나 배달이 증가하는 패러다임을 읽은 소상공인들은 발빠르게 배달, 포장 메뉴를 개발하여 성장하였는데, 그러한 마케팅 수단으로 유튜브와 인스타 그리고 블로그 광고를 선점한 것이다. 이처럼 소상공인이라고 하여 모두가 망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장사가 안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국가가 영업을 정지 시켰던 업체들이 지원금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