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달라는 주장도 분명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을 바꿔야 할 문제이다.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형사재판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항소, 항고, 재항고... 여러가지 방안을 알게 된다. 우선,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고, 수사한 내용을 검찰로 송치한다. 이때 경찰은 여러 의견을 첨부 할 수 있고, 이를 검찰에서는 최대한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오히려 두개의 권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는 검찰의 권력보다 더 월등한 파급력이 생긴다. 검사 인원의 수백배가 경찰 인원인데, 이 모든 경찰에게 수사권력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리고, 경찰들의 법률 지식은 일반보다 낮은 경우도 많고, 오히려 사건들을 망칠 수도 있다. 이에 현재 헌법에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고, 경찰들의 의견을 함께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놓았다. 이에 본 기자는 수사권을 검찰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본다. 비밀의 숲 2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드라마의 본질인데 부디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시나리오가 아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