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2022년 골프장 이용로 인하를 위해 대중형 골프장 제도를 도입해 요금 기준을 충족한 골프장에 개소세·재산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지정 취소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방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고도 기준치 이상 요금을 받은 골프장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들은 그린피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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