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21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선거연합 합의문에 나옴에 따라 좀 더 상세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예측이 가능해졌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연동률 50%를 적용한 캡이 없는 준연동형 계산식에 대입하면 된다. 계산 과정이 궁금한 분은 위에 첨부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예측’ 엑셀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계산>을 참고할 수 있다. 먼저 김어준이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16~17일에 실시한 무선전화면접조사(1007명, 오차범위 ±3.1%p)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위성정당 28.3%,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24.7%, 조국신당 10.0%, 개혁신당 5.5%, 녹색정의당 2.1% 순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를 무시하면 녹색정의당은 3% 봉쇄조항을 넘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이 되지 못한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19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17석, 조국신당 7석, 개혁신당이 4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9~20일에 실시한 휴대전화RDD100% 자동응답전화조사(1001명, 오차범위 ±3.1%p)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위성정당 39.7%,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26.8%, 조국신당 13.0%, 개혁신당 6.5%, 녹색정의당 2.3%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오차범위를 무시하면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이 되지 못한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22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15석, 조국신당 7석, 개혁신당이 3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예측된다. 위의 의석수 예측 결과는 조국신당, 개혁신당,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가 모두 없다고 가정할 때의 결과이므로 이들 정당 또는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과 조국신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합하면 전자의 예측에서는 24석, 후자에서는 22석이다. 조국신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의 득표율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했던 역할을 22대 총선에서 조국신당이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열린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조국신당 또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위의 예측에서처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의 최종의석수가 15석 또는 17석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어제(21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의석배분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후보, 진보당, 새진보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이들 4개 그룹의 비례대표 순번을 국민후보를 시작으로 교호한다는 원칙만 합의문에 언급되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 13석 이상만 확보하면 교호한다는 원칙만 필요할 뿐 국민후보 이외 정당 후보의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12석을 확보해도 순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국민후보의 의석수 하나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 15석을 확보하면, 국민후보 4석,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3석, 더불어민주당 5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 17석을 확보하면, 국민후보 4석,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3석, 더불어민주당 7석이다. 즉, 위성정당의 몫이 13석일 때 더불어민주당은 3석을 가져가고 14석부터 늘어나는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얼핏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양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른바 시민사회가 형식상 독립적으로 추천한다는 국민후보 4명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도 결국 총선 이후 위성정당이 사라지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길 것이므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보는 것이 맞다. 또한 합의문의 마지막 조항에는 각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위성정당 차원에서 다시 철저히 검증한다는 원칙이 들어 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몫의 비례대표 의원 6명은 총선 이후 편법 제명 절차를 통해 원대 복귀는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울 인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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