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이 지난해 598만원보다 69.6% 오른 1014만원으로 정해졌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별로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한 최고액은 523만원→580만원→582만원→584만원→598만원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인상률이 0.3~2.4% 수준에 그친다. 인상률이 소비자물가변동률과 연동되고, 이마저도 급격히 오르지 않게 최대 5%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반적 인상이 아닌 전면적 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을 대폭 올린다는 구상이다. 아직은 최고상한액만 공개된 상태지만 8~10분위에 대해 차등적으로 급격한 인상 폭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은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는 자제하고, 고소득층 중에서도 실제 진료 목적보다는 생활·요양 등을 위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에 집중돼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사회주의 국가 수준이다. 부자들은 보험료를 월 천만원 넘게 납부하고 있는데, 상한액까지 인상한다는건, 부자들 돈으로 전국민 의료서비스를 한다는것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