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강화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취업 활동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해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권고사직 등 타의에 의한 실직이어야 수급자격 요건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