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로 이번 공시가격 기준 보유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새롭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하는 주택 소유자와 보유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크다. 16일 정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8% 상승해 1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1년새 공시가격이 70.68% 올랐다. 기록적인 공시가격 상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한 세부담을 걱정하는 글들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본 기자가 직접 인터뷰 한 한 시민은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며 "1주택자도 적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이 40% 올라 1년 만에 재산세가 75만원 늘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인터뷰 시민들은 자신의 주택 보유 현황과 예상 공시가격 상승폭을 공유하며 늘어날 보유세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왜 주택 소유자가 세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인터뷰를 통해 "집값 몇 억씩 오를 때는 좋고 세금 내기는 싫은거냐"며 "기분 좋게 세금을 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도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냐"며 "집값이 상승하면 집을 팔 때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더 내면 되는데 1주택자의 경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차익을 본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주식과 부동산세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사고 팔 때 세금을 내는 것은 똑같지만 부동산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는 반면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점이다. 잠실에 거주중인 윤모씨는 "주식가격이 많이 오르면 주식투자자들도 매년 보유세 10%씩 낼 수 있냐"며 "주택가격은 매도할 때 남는 미래잉여금이고 과거 가격이 떨어질 때처럼 팔면 잘 팔리지도 않아서 가격을 많이 내려야 된다. 왜 미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을 국가가 챙기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취득세나 양도세를 많이 거두면 보유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세금 왕창 거둘테니 못 버티겠으면 집을 팔라는 것이 정상이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