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이 의원은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료를 멈춘 기간 만큼 임대인이 받지 못한 임대료에 상응하는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미 착한 임대인 정책에서 임대료를 깍아준 금액의 50%를 세금 공제로 해주는 현재의 정책에 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면, 결국 임대인은 임대료의 절반은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임대인들의 심장이 임대료 멈춤법과 동시에 멈춘다는 반응이다.
특히, 임대료를 받아서 거의 그대로 은행 대출 이자와 세금으로 임대료가 다 지출되는 임대인들은 임대료 멈춤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강동구 A 건물의 임대인은 1층~2층 상가 임대료 월 350만원을 받고, 3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종부세 2천만원과 함께 올 한해 재산세 (주택, 토지분) 약 3천만원을 납부하였고, 은행 대출 이자 약 1천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내년 5월에는 종합 소득세 약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소득)
즉, 월세 350만원 * 12개월분을 다 합쳐도 세금과 이자를 납부해도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상가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면, A 건물의 임대인은 이자도 내지 못하고 내년 세금도 체납하게 되어 결국 2년안에 신용 불량자가 될 것이다.
이에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임대료 멈춤법에 재산권 행사 제한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현재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시행 중이고 내년 6월까지 연장됐는데, 금융적 지원이나 은행이자 감면 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 정책위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기 보다는) 임대료를 깎아 주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해주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현실론’을 펴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민주당의 기류변화에는 여론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정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72.9%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49.3%로 ‘임대료를 의무인하해야 한다’라는 응답(39.8%)보다 많았다.
이런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수처를 처음으로 설치할때 야당의 비토권이 허용되는 조건이었으나,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한 지금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임대료를 멈춰야 한다는 법안을 상정하려했다.
과연 대통령의 주변에는 현재 옳은말!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의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군부 독재 시대에 대모하던 대모인들의 대한민국인가?
의문의 들지 않을수가 없다.
하지만, 더욱 답답하고 더욱 암울한 것은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안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처를 밟지 않길 바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겪은 다시는 잃어나지 말아야할 사건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공수처 설치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지금의 야당이 아직도 여당인줄 착각속에서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서 해결되기를 바랄뿐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존재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