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8조원 / 2천만명 (경제활동인구) = 27,900,000원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가 약 3천만원씩 세금을 내야 가능한 금액이 내년 예산입니다. 결국, 재산세, 의료보험료, 종합소득세등 모든 세금이 오르게됩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로 편성한 556조 원에, 국회가 2조 원을 더 늘렸습니다. 2020년 예산(512조 원)보다 45조 원 늘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건 11년 만입니다.  ■556조→558조 ‘사상 최대 예산’…7.5조 늘리고 5.3조 깎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오늘(1일) 오전 회동하고 최종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코로나 19 3차 확산 피해를 구제할 재난지원금 3조 원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특정 업종과 계층에 지급하는 ‘선별 지원금’ 성격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본 예산에 3조 6천억 원을 미리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설 명절 전에 코로나 취약계층에 ‘맞춤형 선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회견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 3,561억 원과 합하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전 국민 접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 가족·장애인 지원, 2050년 ‘탄소 제로’ 예산 등, 모두 7조 5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일부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등 5조 3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최종 예산 규모는 정부 계획보다 2조 2천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국회 심사에서 늘어난 사례는, 2009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늘어난 예산 2조 2천억 원은 주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세부 사업(예산)을 확정하면 채권 발행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된다”면서 국채 발행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시한 준수 6년 만…“여야 마음 모았다” 오늘 합의로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해 예산안을 매해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지켜진 건 2000년대 들어 딱 한 번(2002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