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에 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형태다. 우선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별 입고·판매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취합된다.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기 위한 '마스크 데이터'(판매처명, 기관 유형, 주소, 입고일, 재고 등)로 가공한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1주일에 2장의 마스크를 받기 위해 국민들은 이러한 불편을 겪어야 하고, 일반 보통의 국민과 똑같은 약사 및 약국 종사자들은 왜 이렇게 큰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 국가에서 공적 판매? 배급을 하는 것이라면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공익 근무 요원들과 함께 각 지역 주민들에게 공적 판매를 하든, 배급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없고, 각 지역 동네의 저소득층까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하면 수월하게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설마 공적 판매를 결정한 공무원들이 같은 공무원들의 일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본인들의 일을 약국에 떠넘긴 것이라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또한, 공적 판매를 이유로 벌어진 특정 업체 특혜에 대한 논란도 심각하다. 2월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식약처가 전국 약국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는 총 3738만5000장이고, 이 모든 물량을 독점한 지오영과 백제약품 두 업체는 지금까지 13일간 37억3850만원~74억77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있다. 약국의 고통과 국민들의 피해를 예상했지만 그대로 밀어부친 것이라면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근거 : 전국 약국 2만818개에 대해 지오영이 가진 75.5%(1만7236개) 점유율과 백제약품 24.5%(5582개) 점유율을 계산하면 지오영은 최소 약 28억2257만원, 백제약품은 최소 9억1593만원을 마진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마스크를 공적 판매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모든 진행과 모든 진행은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인데, 이름은 공적 판매인데, 과정은 마치 배부나 배급에 가깝고, 특정 업체는 특혜 의혹을 받고 국민들은 마스크 2장을 구하고자 줄을 서서 추위에 떨고, 감기나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책임자들과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마스크를 2장 배급 받고자 줄을 서보고, 직접 약국에서 판매하는 과정을 눈으로 본다면, 과연 이런 정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약국에서 팔면 된다고 결정한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이러한 결정을 할때, 약국이 볼 피해와 어려움 그리고 특정 업체의 특혜 의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 만약 예상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서 전국 저소득층까지 세밀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공무원들과 공익 근무 요원들이 직접 국민들을 챙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일부 특정 국민들에게만 50만원씩,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선심성 정책보다는 정부에서 지오영의 마진이 높지 않다고 할 만큼 저렴하게 공급되는 마스크를 전국민에게 무료 배부하는 것이 혼란을 막고, 코로나 전파를 더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