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레이크힐스 대표이사 윤석한 구속 수감중에도 계속된 Moral hazard는 심각하다. 2018년 8월 24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은 강제집행면탈죄등으로 대표이사 윤진섭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아버지인 윤진섭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윤석한 대표는 항소하여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아서 이제 곧 출소하게 된다. 일송개발. (주)레이크힐스는 전국에 5개의 골프장과 리조트 3개등 골프&리조트 분야에서 대한민국 No.1 그룹이었다. 윤진섭 회장의 장남인 윤석한 대표이사는 2012년부터 리조트와 골트장 무기명 회원권을 시세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나, 다른 법인으로 돈을 모두 빼돌리고, 골프장과 리조트의 매출액 마저도 모두 빼돌리며, 첫번째로 레이크힐스 순천 CC를 파산/회생 신청하였다. 이에 순천 회원들이 대표이사 윤석한 및 회장 윤진섭을 고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에게 또 다른 모랄헤저드를 행할 수 있는 여지와 함께 무겁지 않은 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레이크힐스의 대표 골프장인 경남CC 그리고 용인CC 마저도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고, 이는 모두 골프존에서 인수 또는 운영을 맡게 되었으며, 회원들은 대부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만약 법원에서 회장인 아버지와 대표이사인 아들 모두 구속과 함께 강제 집행등 강력한 처벌을 하였다면, 이렇게 또 다른 모럴 헤저드가 일어 났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이제 마지막 남은 제주 레이크힐스 마저도 시설 보수를 명목으로 현재 폐장한 상태이고, 제주 회원들의 소식통에 따르면 제주시에서는 세금 미납으로 공매를 신청하고 있다고하고 있고, 레이크힐스 제주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을 해주면서 현금 매출 누락을 시켜서 통장 압류에 대해 여전히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부장 유석동)는 건설시행사 이이디앤플래닝그룹이 레이크힐스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 06. 27) - 원고는 2017년 레이크힐스리조트사와 5년간 회원입회계약을 맺었고, 용인/순천/제수/경남 컨트리클럽을 사용하는 특약 조건이 있었는데, 레이크힐스 순천 CC가 2018년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타 회사인 골프존 카운티에 매각되면서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으며,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제 이 판결을 시작으로 법원은 기업인들의 모랄헤저드를 막는 조치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갖은자들의 적폐는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하는 것은 적폐 청산의 1순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제주 레이크힐스 역시 또 다시 기업인들의 모랄 헤저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원은 신속한 판결과 강제집행면탈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