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단독주택에 대해 집중 취재해보았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표준 공시지가를 2018년부터 최소 10%에서 많게는 30%씩 증가시켜왔는데, 이중 서울시의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두배까지 오른 주택이 있어서 직접 취재를 한 결과 종합부동산세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두배가 넘었고,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약 4배가 되었다. A 주택은 2017년 종부세가 432만원이었고, 2018년에는 890만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3200만원이 되었다. 정부는 이렇게 공시지가를 높이고, 종부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매도 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보유자들은 양도소득세의 함정까지 걸려있어서, 매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매도하지도 못하고, 세금만 과중하게 되어 소비에 대한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결국 전체적인 경제가 정체 또는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 시민에 제안했던 양도세 한시적 감소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면, 조속히 집값이 해결되고, 결국 돈이 돌게되어 내수 경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거세지는 함정도 정부는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큰 영향이 될 요소로 보여진다. 사실상 혜택을 보는 국민들보다는 저항이 거세지는 영향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