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호(회장 구재이)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25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이 의결됐다.

의결된 핵심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무사 3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 ▲무자격자의 세무사 직무 오인 광고 금지 확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세무사 광고기준 신설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등 6가지이다.

특히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로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 문턱을 낮추어 조직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무자격자의 광고 금지 강화와 명의대여 처벌 범위 확대로 인해 불법 세무대리 근절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 관리와 광고 질서 확립 조항으로 인해 세무사 사업현장 및 업계의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