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만에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 지침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과제를 반영,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정 정상화를 계속 강조해온 만큼,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방침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악화한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합리적 세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 건전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진(jineun@dt.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