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빈과 부가 대를 이어 세습되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력에 따라 사람의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귀와 천으로 결정되어버리는 신분제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봉건 신분제 사회로 후퇴한 상황이다. 게다가 신분제 사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토지 및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과거에 있던 '지주-소작' 제도가 철폐된 자리에, '지대(地代, 토지사용료)의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그와 본질상 똑같은 '건물주-세입자' 제도가 대한민국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여, 아이들마저도 미래의 꿈 1순위를 '건물주'라고 대답하는 참담한 현실의 요즘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땅 없는 사람들이다. 집 없는 사람들이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자들로서 주택 월세 세입자들이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소득에 비해 나날이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기 버거운 잔인한 현실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처럼 고강도 노동으로 과로사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와 해체에 직면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예언자 이사야가 당시 부유한 권력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이사야 3:15)라는 말씀으로 규탄한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맷돌질 당하고 있다. 맷돌질이란 아래 맷돌과 위 맷돌 사이에 곡식을 넣고 가는 일을 뜻하는데, 이처럼 우리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도 맷돌 사이에서 갈리고 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갈고 있는 맷돌의 아랫돌은 높은 전월세이고 맷돌의 윗돌은 낮은 임금이다. 나날이 폭등하는 살인적인 전월세와 생존 최저임금으로 형편없이 낮게 고정된 임금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가장 심한 지역이 바로 서울이다. 서울시 주거실태 보니... 반 이상이 세들어 산다 '2019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 조사보고서'(서울시, 2020년 6월)에 의하면, 서울시의 총 세대 가운데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사는 세대의 비율은 42.7%이고(전국 평균 58.0%),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세대의 비율은 54.1%이며(전국 평균 38.1%), 관사나 사택이나 친척집 등에서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세대 비율은 3.2%이다(전국 평균 3.9%).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의 세입자 세대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무려 16%p나 높은 54.1%라는 사실이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의 총 세입자 세대 중에서 '월 소득 대비 월 임차료'(RIR, Rent to Income Ratio) 25% 또는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임차료+주거관리비)'(HCIR, Housing Cost to Income Ratio) 30%를 초과하는 세대는 19.1%(36만 세대)이다. 곧 다섯 세대 가운데 한 세대가 월 소득에서 25% 넘는 돈을 임차료로, 30% 넘는 돈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의 총 세입자 세대 중에서 RIR 45% 또는 HCIR 50%를 초과하는 세대는 6.3%(11만 8천 가구)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대들은 월 소득에서 45% 넘는 돈을 임차료로, 50% 넘는 돈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월 소득이 낮을수록 그에 반비례하여 RIR과 HCIR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허름한 주택일수록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화려한 주택에 비해 동일 면적으로 환산하면 그 임차료가 더 높은 기이하고도 불의한 현상 때문이다. 예컨대 민달팽이 유니온에 의하면 2012년 기준, 고시원의 평당 임대료는 15만 2685원으로 타워팰리스 평당 임대료인 11만 8556원의 1.28배이다. 고시원의 월세가 강남 초호화 아파트의 상징인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어이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자취방과 원룸과 하숙집의 평당 임대료는 10만 9,419원으로 서울시 8구 아파트의 평당 임대료인 4만 6,437원의 2.35배나 된다. 이처럼 서울은 고시원과 자취방과 원룸과 하숙집에 사는 저소득층으로부터 월세를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더 비싸게 쥐어짜내고 있는 잔인한 도시인 것이다. '살 곳' 없는 서울, 잔인한 도시 월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는 RIR과 HCIR이 높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RIR과 HCIR은 생존의 문제가 된다. 서울시의 총 세입자 세대 가운데 하위 6.3%가 RIR은 45%, HCIR은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그 생존 최저 수준의 월 소득마저도 그 가운데 45% 넘게 임차료로, 50% 넘게 주거비로 내고 나면 나머지로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살거나 그를 도와줄 지인이 없을 경우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런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사회이며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밟아버리고 짓눌러 버리는 사회이다. 바로 서울이 그런 잔인한 사회인 것이다. 그럼 이런 서울의 시장 후보라면 어떤 주택 정책을 써야 마땅할까?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 주는 정책을 써야 옳을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써야 옳을까?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들에게서 그런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오세훈 후보의 도덕성, 분명 문제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노골적으로 자가보유자인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게는 집값 폭등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 주면서 반대편의 세입자 저소득층에게는 전월세 폭등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할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곧 오세훈 후보는 5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해제와 민간 주도의 신규 민간주택 36만호 공급을 공약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집값 폭등과 전월세 폭등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오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을 공약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강남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은퇴자들을 위한 특혜 공약이라고 본다. 고가의 주택 한 채를 가졌지만 소득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세 납부를 이연(移延)하여 나중에 집을 매각할 때 한꺼번에 보유세를 납부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그 연금의 일부를 가지고 납부하면 되는데도, 오 후보는 일종의 특혜 공약을 내건 것이다. 이런 정책은 그의 처가가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으로 수십억 원대 불로소득을 챙긴 것과 일관돼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오 후보의 해명 요지는 2006년 3월에 내곡동이 국민임대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6월에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것이며, 2009년 8월에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요청한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법도 바뀌어 단지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 후보 해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인 2008년 1월~2009년 6월까지 인근 땅 토지거래가는 평당 100만원 내외였는데,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SH로부터 오세훈 후보의 가족과 처가가 받은 보상금은 평당 약 270만원(총 36억 5천만원)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오 후보 해명처럼 단지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그 형식적 절차를 통해 평당 100만원짜리 땅을 270만원에 자기 가족과 처가가 보상받았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이런 공문을 보내서 이런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더구나 그 수혜 대상자인 가족이 바로 오 후보의 처가였다고 하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