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을 두고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색을 입히는 것"이라며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17일) 알려진 징계위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인정한 징계사유 4가지에 대한 징계양정 판단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입니다. 징계위는 이 중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과 관련해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징계혐의자가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계위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뒤 윤 총장이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버렸다"고 적었습니다. 징계위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는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고,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는 특히 해당 문건에 '모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선 "공판 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는 윤 총장이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고집했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지난 2~4월 한동훈 검사장과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 2천700회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밀접한 관계임에도 채널A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3월 31일 이후 4월 7일까지 약 8일 동안 110회의 통신을 주고받아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의 회피위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의 이 같은 양정 판단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추정과 여러 가정을 전제로 양정을 판단했다는 건데,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이렇게 허접한 양정 이유를 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징계위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과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후 즉시, 휴가를 신청하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했으나, 추미애 장관은 바로 다음날 즉시 휴가를 떠났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직 퇴임후만을 생각하고 현재 이런 조치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코로나 19 에 대한 K방역 성공만을 자화자찬하며 1200억원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면서, 정작 현재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막기는 커녕 오직 지지층들의 입맛만을 충족 시켜주는데만 집중하고 있는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태극기를 들고 끝까지 항의하던 지지층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들과 다른 점은 딱 한가지다.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를 들었고, 일명 대깨문은 자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태극기보다 자판은 더욱 더 쉽게 방향을 바꾸기가 쉬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 기자는 2020년 6월 3단계 조치에 대한 제안을 이미 했었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분명 나중에 더 큰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기사화 시켰었으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듯, 이번 기사를 통해 본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의 참모 및 보좌관들이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걸은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직접 살피고 직접 찾아보시고, 직접 행하시기를 진심을 다해 본 기사를 작성한다. 윤석열 총장이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지금의 이 순간! 꼭 지키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