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1567만명이다. 이는 경제 활동 인구보다 많은 수이다. 한 사람이 여러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감안하더라도 경제 활동의 인구만큼은 현재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개미라고 부르는 보통 사람은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이 있을까? 우리들은 결코 개미가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한다.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들은 약 25%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약 30% 정도이며, 우리 개미들이 무려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절대 개미라고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개미들에게 주식으로 돈을 벌면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식의 양도 소득세는 이미 20년 넘게 이어온 세법이긴 하다. 그러나 왜 이번 정부에서 주식 양도 소득세가 문제 된 것일까? 이것은 바로 대주주의 기준 변경 때문이다. 이전 정부까지는 대주주 요건이 한 종목을 20억 이상 보유했을때 대주주로 판단하여 대주주들의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물론, 주식을 사고 팔때 이미 거래세를 납부했는데도 대주주들은 한번더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그러한 양도 소득세 기준을 3억원으로 바꾼 것이다. 우리 개미들중에도 약 10% 내외의 개인들은 모두가 다 대주주가 된 것이다. 물론, 개미들의 동학 운동으로 민주당은 어쩔수 없이 2년가 보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과연 대주주 요건을 완화 하는 것이 주식 시장의 개혁을 불러 오는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 봐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본인의 회사 주식을 의원 당선이 되면 백지 신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결코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 법이 없이 때문이다. 법이 있으나 법을 어겼을때 부과되는 벌이 없는 셈이다. 살인을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지만, 살인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데도 국민들은 대주주 요건 완화에는 동학 개미 운동을 벌이지만,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물론, KBS 처럼 아래의 야당 의원에 대한 뉴스만을 보도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야당과 여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처럼 진정 청령하고 결백한 국민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의원 활동을 하도록 우리 국민들은 개미라는 이름으로 주식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추미애 VS 윤석열 싸움뒤에 숨어서 챙겨야할 국민들의 경제를 지금이라도 재빨리 챙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