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세청 홈페이지 배너에 가장 크게 써있는 문구이자, 이번 문재인 정부의 모토이다. 그렇다면 그 정의는 과연 지난 2년 9개월간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지 국세청의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소위 "잡범"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대기업 또는 기업들의 세무조사보다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비율이 그 어느 정권보다도 높고, 이는 대부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마포구에서 급격한 비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에서 2010년부터 사업을 했던 한 법인의 대표는 연속된 세무조사 (자금출처 해명. 현금영수증 조사등 포함) 5번으로 결국 회사 문을 닫았다. 정부와 국세청은 조세 저항에 대해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 공산당과 같은 무자비한 세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심지어 세법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세법 발표와 동시에 바로 치고 들어가는 삵 같은 사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거세지는 조세 저항은 이제 대한민국 강남 3구등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까리 밀려 내려 올 것이다. 극 소수의 복지를 위한 조세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행복과 절대 다수의 복지를 위한 조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