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핵심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투기방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인정 시기를 대폭 앞당겨 재건축발 집값 과열을 방지하는 법 개정 추진에도 나설 전망이다. 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TF는 윤 당선인 공약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고려와 함께 집값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한 '집값 안정책'도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가 '불안'을 언급한 이유는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