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는 계속 오를텐데 수입은 없고…결국 집 팔란 소리 아닌가요?” 1주택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이 백지화되면서 1주택 고령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때문에 집을 팔아야하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하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폐기됐다. 당초 국회는 현금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방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직전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가 대상이었다. 이들은 국세청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매년 유예금액의 1.2%를 이자로 내면 된다. 과세 유예가 폐기되면서 1주택자 고령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비록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공시가)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긴 했으나, 강남 등 서울 주요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에 여전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는 “집값이 오른 게 내 잘 못도 아닌데, 버는 돈이 없이 세금만 내게 생겼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세율도 오르면서 앞으로 종부세가 천정부지로 오르면 어떻게 충당해야하냐”는 불만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정부·여당이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백지화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은 정책의 필수”라며 “계획을 발표하고, 추후 백지화 되는 과정들이 반복될 시 시장참여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정책 등을 믿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