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부동산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투기성 짙은 것만 따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는 “시골에 있는 아버지, 지방에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연로하신 부친이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를 했는데 그게 농지법 위반이 되었다, 이런 사례는 사실 좀 어떻게 봐야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며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3기 신도시 지정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LH공사의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고 그것을 가리자고 해서, 지도층의 비리를 찾겠다고 시작한 사안인데 엉뚱하게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도시 투기 등 사안으로 시작된 조사인데 가정사가 얽힌 농지법 위반과 같은 사례는 참작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무조건 그냥 국민권익위에서 넘어온 명단을 그대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을 또 어떻게 개인적 사정을 전부 다 체크를 해볼지 최고회의에서 의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투기성 짙은 것만 다시 추려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신도시 투기 등과) 전혀 상관없이 불법행위라고 하면 불법행위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모든 것을 동일시하면서 놓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이 있을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불법행위면 그것으로 처벌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면서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땅 투기로 몰고 가는 것과 별도 아니냐는 얘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