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날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의사일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최근 제기된 이슈는 아니다. 2010년 들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그해에만 전체 물가 상승률 2.9%를 훨씬 웃도는 7.1%,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8.8%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공급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임대 소득을 챙기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물건에서 월세 물건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장기간 경기 침체로 주택 매매 차익 기대가 줄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1년 2월 9일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내용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전월세 상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