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 A씨는 2015년 5월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6년간 전세금 인상도 거의 없이 전세계약을 연장해주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문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의무로 등록 해야 한다하자 A씨는 2020년 2월 주택 임대사업자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한채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때 세입자의 동의는 전화로 받고 A씨가 직접 서명까지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갑자기 말을 바꿨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많은 세재 혜택을 주기로 하였던 것은 모두 축소 또는 파기하였고, 오히려 2020년 8월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모든 세입자는 전세계약연장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물론,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지만, A씨 같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피해자들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모르고 만든 것인가? 알고도 만든 것인가? 모르고 만들었다면 정책 실패이고, 알고도 만들었다면 엄청난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A씨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였고, 현재 거주중인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그나마 있던 자신의 아파트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면 버티고 있어서 결국 길거리로 쫒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세입자가 큰 혜택을 보는 사례는 위와 같은 사례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들은 더더욱 고난을 겪게 되었다.  청구권을 쓰겠다는 세입자들의 주장을 피하려고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집 2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늘다보니 전세 물건이 모두 숨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