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오늘 신년사에서 집권 내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첫번째 사과를 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사과로 부동산 정책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오히려 부동산 불안으로 집값은 더욱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집권 첫해보다 두배로 공시지가가 오른 곳이 많다) 세금을 많이 걷고자 하였다. 그러한 공시지가 상승은 당연히 집값 상승을 불러왔고, 지난 뉴이슈의 부동산 기사에서 밝혔듯이 과거 부동산 정책은 공급이 충분히 되는 여건이었기에 가능했으나,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버젓이 예측되는 정책들이 많았고, 계속 실패하는 정책을 포장하고자 또 다른 악수를 계속 두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은 백번이해한다.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후보 시절! 그 시절에 갖었던 마음도 지금 그대로 일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주변 참모들의 헛발질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자만과 오만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쥐를 몰더라도 퇴로를 만들어주고 모는 것이 당연한 것을, 양도세 안화를 하지 않고, 보유세/취득세/종부세/재산세를 최고치로 올리게 되면 부동산 보유자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하게 된다. 결국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은 결코 성공 할 수가 없다. 아울러, 지하철 역 주변의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한다면, 부동산 공급량 증가 및 혼인율 증가 아울러 출산율까지 증가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현재 토지 용도가 주거/상업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용도를 추가하는 것이다. 용도명은 청년/신혼 주택 용도로 정하고, 건폐율과 용적유를 상업지역 최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