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세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과거 ‘전세 대란’이 나타났던 2013년, 2015년을 훌쩍 웃도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0.1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최고로 높은 값으로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30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전세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정도를 조사한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을 뜻한다. 과거 ‘전세 대란’ 시기로 일컬어지던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전세수급지수는 최고 120.9, 125.2를 넘기지 않았다. 전세 불균형이 역대 최고로 심화하면서 ‘최악의 전세대란’마저 점쳐지는 상황인 것이다. 전셋값도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기준 지난 2일 서울 전세 가격은 0.1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23% 상승하며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런 와중 급등한 전셋값에 결국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98.0을 기록하며 3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같은 기간 111.7로 거래량이 폭발했던 지난 7월(111.9)와 비슷한 수치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장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1989년 전세 대란이 진정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렸으니, 이번에도 그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이 지나면 안정이 될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한가지 놓친 사실이 있었다. 당시 1989년 부동산 정책 발표때는 정부에서 200만호 아파트 분양을 실천에 옮기고 있던 당시 였기에 3개월만에 안정이 될 수 있었고, 당시 200만호는 지금의 500만호가 넘는 정도의 시장 안정책이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는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즉, 지금의 전세 대란은 몇개월로 안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전세 수요가 매매로 옮겨지면서, 결국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정부는 몰랐던 것일까? 물론,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정부는 귀 닫고 눈 감은채 자신의 실수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대로 넘길 것이다. 전세 대란 걱정보다 더 걱정인 것이 바로 이 점이 큰 문제다. 그 무엇도 인정하지 않고,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성공일 것이가? 정말 몇개월뒤에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 점점 날씨는 추워지는데, 밖에 나 앉게 되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기자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한다. 1. 대주주 요건 강화를 2년간 유예했듯이, 임대사업자 혜택 박탈을 2년간 유예로 한다. 2. 취득세와 양도세를 2년간 유예로 한다. - 다주택자들이 주택 양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보유세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