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이 바뀌면 언제나 정책이 바뀐다. 정책이 바뀌면, 사회의 반응도 그에 따라 수시로 변화 한다. 교육 정책이 바뀌면 교육 현장이 바뀌듯,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응이 또한 수시로 바뀐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바뀌지 않은 불패 신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이다.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30년간 하루도 빠짐 없이 언제나 상승이었다. 거래를 제한하기도 했고, 거래세금을 높이기도 했고, 보유세를 높이기도 했지만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은 좀처럼 하락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의 정책에서 과연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잡힐 것인가? 누구나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본 기자의 대답은 Yes 이다. 분명히 종부세 및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이기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경우가 전제 조건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물론, 부동산 가격도 자유 민주주의 경제에 맡겨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느정도의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긴 하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꼭 잡히길 바란다. --- 이렇게 기사를 써야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꼭 남기고 쓰고 싶은 기사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절대 권력으로는 조절 할 수 없다!"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