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 여중생이 대통령에게 부탁한 내용이 현재 실행준이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다음달 말에 종료된다.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다. 여중생은 대통령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집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지금 양도 소득세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있으니, 한시적으로라도 중과세를 낮춰주세요." 대통령은 즉시 실천했고, 현재 1가구 다주택자들의 양도 소득세 중과세는 유예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미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8년간 집을 매도 할 수가 없다. 물론, 과태료 5천만원을 내면 매도 해도 되지만, 그렇게 까지 해서 매도할 이유가 되려면, 집값이 많이 올라야 할텐데,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이라서 그렇게 매도할 이유가 생기진 않을 것이다. 이제 6월이 지나면 매물 절벽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진도 후진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 재산세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등이 지난 2년보다 더 월등하게 급격히 오를 것이다. 또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려는 변화가 지속되어 있어서, 주택수는 점차 줄어들것이고, 그것은 주택 가격 하락이 아닌 오히려 상승을 불러 올 것이다. 물론, 아파트 가격은 이제 급격한 상승은 어렵다. 즉, 이자보다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투자로 묻지마 아파트 구입이라는 말은 없어질 것이다.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려 한다면, 빌딩 또는 토지를 수반한 단독 주택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