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에 따른 실효득인지, 최근 서울시 주택들의 용도변경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주택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자영업이 증가하고, 소소하지만 경제 활동을 하게되면 종부세의 실효득이 세금이 많이 걷히는 효과와 더불어사업 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증가로 이어질수 있겠다. 우선, 주택보다는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재산세가 더 크기 때문에, 주택에서 근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확실한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임대를 놓겠다는 계획이 있을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이 증가하는 이유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것으로 보여진다. 재산세는 매년 1월 2일 국토부 주택가격 공시로 이뤄지며 해당 구청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구청에서 부과한 재산세를 가지로 매년 6월 1일자로 종부세가 결정된다. 즉, 적어도 6월 1일 전까지는 용도변경이 완료되어 해당 구청에 주택가격 공시 변경 신청을 하고 재산세에대한 확정이 되기 전에 조정을 받아야 올해 종부세 에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 주택들의 용도변경으로 소상공인이 증가 할 수도 있고, 경제 효과를 누릴수도 있고, 용도변경 건축사들의 일거리도 늘고, 인테리어 공사 및 건축 공사도 늘게되어 경제에는 긍정적일 수 있고, 정부의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순 종부세 부과보다는 재산세 세수 증가 그리고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등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에는 월등히 좋은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종부세 대상 주택들이 (아파트 제외) 용도변경을 하여 근린 생활 사무실 또는 일반 음식점 등으로 임대를 증가 시키면 주변 임대료로 인하되고, 사업하는 사업가들과 기업가들의 제반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종부세 강화 정책으로 이러한 실효득까지 감안 한 것인지 정책 수립자의 진심은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