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찰청과 검찰청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이는 검사와 경찰의 업무와 관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 경험이 없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검사의 파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오직 경찰이 범죄자를 구속 시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겪는 범죄 사건들은 대부분 경찰이 1차적으로 범죄자를 수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눈에 매일 매일 보이는 수사관이 바로 경찰이기 떄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이 막강한 파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0대들의 장래 희망에 경찰이란 직업은 언제나 10대 항목에 들어 있지만, 검사라는 직업은 아예 모르거나 10대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법조계 집안의 10대들은 당연히 검사와 변호사를 장럐 희망으로 삼을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착각이 이제는 곧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 추미애 법무무 장관은 임명되자 마자 윤석열 검찰 총장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찰 수뇌부를 교체하였고, 심지어 검사장 및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대거 교체 하여 여론의 비난을 샀는데, 최근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것보다 더욱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이고, 과연 경찰들은 이러한 파워를 갖을 준비가 되었을까?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여 검사에게 기소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검사가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관계없이 기소를 할 수 있다. 검사들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법 시험을 치루면서, 그리고 사법 연수원에서 법 공부를 많이 하였고, 연수까지 받으면서 제대로 법 공부를 하였다. 물론, 최근에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3년간 대학원을 다니고 변호사 시험을 통해 다시한번 법을 공부하고, 검사로 임용되면 또다시 법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엄청난 법 공부를 통한 검사들도 변호사들과의 법리 다툼이 쉽지 않고, 판사들의 올바른 판결을 위한 구형이 쉽지 않은데, 검사들보다 법 공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양과 질이 부족한 경찰들에게 막대한 파워가 부여된다면, 이후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검사보다 경찰에게 법의 권한과 업무를 더 많이 주는 나라는 이제 곧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얼마전 수서 경찰서 경제팀에서 조사한 변00 공인중개사 사기 미수 사건을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들은 이러한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원고측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항고하여 결국 인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부장 검사가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봐도 피고가 거짓/기망으로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었던 사기 미수 사건인데, 이를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함으로써 억울한 사건이 될수 있었던 사례이다. 변00 중개사는 이와는 별도로 공인 중개사법 위반으로 재 고소를 하였으나, 또 다시 수서 경찰서 경제팀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이번에는 담당 검사가 제대로 사실을 파악하고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제 수서경찰서 경제팀은 본 사건을 다시한번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 물론, 담당 수사관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좀더 면밀한 수사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처럼 원고가 엄청난 재판 비용을 들여서 사건을 항소/항고까지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억울한 원고들이 많이 생겨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경찰과 검찰의 업무 분담 그리고, 검찰의 막강한 파워에 대한 견제! 이는 당연히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준비되어야할 사항이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고1 학생에게 수능 시험을 치루라고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