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공인중개사가 계약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 - 과거 부동산 거래 금액이 크지 않을때 중개수수료인 0.1%~0.9%의 비율로 적용되면 중개 수수료는 사실상 크지 않았지만, 최근 약 10억원대의 거래가 많아지면서, 최대 비율인 0.9%를 적용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가 양쪽으로부터 약 1천만원씩 받게되는 일이 많아졌고, 100억원 매물의 거래시에는 양쪽으로 약 2억원을 수수하게되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약 당시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정책이 강화되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6월 말까지) - 단, 종부세 합산 배제는 6월 1일에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 할꺼면 5월말까지 매도해야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3.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 2019년 귀속분부터 2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부부합산 기준 주택이 2채인 경우에 전세는 비과세, 월세는 과세되며, 3채 이상일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에서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4.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 9억원 초과 주택 양도시 장특공 혜택이 80%에서 30%로 대폭 축소되었다. - 장특공 80%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임대 사업자 등록후 8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5. 주택담보대출 제한 -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는 원천 금지된다. - 시가 9억원까지는 LTV 40%가 적용된다. *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 부양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첨부 사진은 얼어붙은 2020년 부동산 경기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