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강화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20년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우선, 2019년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한 국민들인 전년에 비해 약 두배 증가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2017년에 비해 다섯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의 변화는 거 어느해보다도 클 것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된 정부의 정책은 이제 종부세 납부 국민들뿐만 아니라, 약 60% 의 국민 전체가 직접적으로 느낄수 있는 세부담으로 인해 올해 부동산의 움직임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2020년 6월까지 유예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법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양도수가 증가할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종부세의 혜택을 보게되는 다주택자들은 주택임대 사업의 등록 또는 양도를 늘릴 것이다. 즉,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와 보유세로 부동산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기조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매매가 활성화되는 것은 결국 매도자들이 우위에 서는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매수자보다는 매도자들의 가격 결정이 매매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매도자들이 과거 매수했던 가격과 금용비용 그리고 세금 및 양도 차액을 고려하여 매도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대량의 거래가 발생되면 결국 시세가 확정되어 낮은 매물들이 더욱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생각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생각이 매우 크게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2020년 6월 이전에 주택 양도 또는 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주택임대사업등록이 매우 많아질 것이는 점은 명확하다. 부디 정부의 생각대로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라도 주택을 매도하여 새로운 매수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 물론,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들 역시 엄청난 세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급락으로 인해 깡통 아파트의 증가와 빈집 증가에 대한 부작용은 정부의 또 다른 정책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책을 안 만들수는 없지만, 또 다른 정책을 부르는 정책은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