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은 정부의 집값 잡는 대착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2년전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던 추세는 꺽이긴 했지만, 정부의 예상처럼 하락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 추세가 꺽인것 만으로도 정부가 잘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특히,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 게다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도 높게 측정된 사례도 있을 만큼 강력하게 높인후, 종부세 비율조차 높인 정책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강력한 조치가 아닐수 없다. 이는 마치 공산국가들의 사유재산이 불인정 같은 느낌이 든다는 여론까지 생길만큼 강력했다. 이렇게 강력한 종부세는 내년에 더욱 더 강한 조세 저항을 맞을 것이고, 만약 정부가 내년이나 내 후년에 양도세 일부 감면이라는 카드만 꺼낸다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은 급 매물들이 속출하여 아마도 집값 하락의 추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때 실 수요자. 즉, 집을 사서 실제 거주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정책까지 덧붙여 진다면,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매물이 소화되면서, 집값은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물론, 지방의 집값은 거의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명백하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폐고 할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도시들 조차도 집값은 급격하게 하락 할 것이고, 앞으로 지방에는 빈집들이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인구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70세 이상의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극 노년층이 1인 1가구로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지방의 빈집이 속출하는 것을 예상하기는 쉬울 것이다. 따라서, 서울 강남 및 학군에 의한 지역은 집값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정도로 보여지고, 그외 지역은 하락의 신호탄이 2020년부터 터질 것으로 예측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