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선거 전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의 큰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고강도 지역별 대출규제 등으로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현금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 되는 것도 차단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확대,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등과 같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길 바라고, 금융·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현금이 몰리지 않길 바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다주택자라면 25만원 받지 않고, 부동산 중과세금을 덜 내는 것이 훨씬 이득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규제로만 다스리겠다는 발상은 실물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