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금과 같은 지출 기조를 이어가면 2030년 국가채무가 2200조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대로 가면 내년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은 뒤 7년 만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분석했다. 2일 예정처는 이런 내용의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 없이 이어진다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예정처는 올해 말 965조9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인 국가채무가 2026년 1575조4000억원, 2029년 2029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 관측대로라면 지금으로부터 9년 뒤인 2030년엔 나랏빚이 2198조8000억원으로 올라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50.4%에서 2025년엔 61%까지 오른다. 2028년(71.6%)은 70%를 돌파하고, 2030년엔 이 비율이 78.9%에 달하게 된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지출 증가로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량 지출(의무 지출이 아닌 정부가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을 감축하거나 세금 수입을 늘렸을 때를 가정한 재정 전망도 제시했다. 조세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세금 비중)을 2023년과 2026년 각각 1%포인트씩 인상하면 2030년 나랏빚(1871조4000억원)은 2000조원을 넘지 않는다. 지출을 통제하고 세수를 증가하는 정책을 모두 사용하면 2030년 국가채무는 1689조3000억원으로 관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