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올해 국감에서만 벌써 세 번째다. 기업 총수가 이렇게 많이 국감에 불려 다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15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김 의장을 비롯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박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김 의장과 이 GIO에게 포털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중소콘텐츠업체 상생 문제,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시장 독점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배차 알고리즘 등 택시 호출앱 '카카오 T'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살피고 있다. 김 의장은 올해 국감의 단골 손님이 됐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케이큐브홀딩스 탈세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어 7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나와 정무위와 거의 비슷한 질문에 답변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산자위 국감 당시 오후 4시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7시가 다 돼서야 질문을 받았다. 정부기관의 국정을 감시하는 국감에 기업 총수를 불러 몇 시간씩 대기시킨 뒤 변별력 없는 질문만 늘어놓고 있다는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과방위에서 채택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