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엄격히 요구된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를 강조해 왔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경계해야 하고 답습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관용차량을 내어줘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공수처 인근 CCTV가 증거로 공개됐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면담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다. 다른 피의자들도 이성윤 지검장과 똑같은 대접을 받기는 힘들 것이다.  김 처장은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앞으로 공수처가 고위공무원을 수사하며 유사한 전례를 반복하지는 않을지 불신을 가질 우려가 크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 처장이 나름의 절차를 지켰다는 점만 강조하게 된다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고 법 감정과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면담처나 접대처가 아니라 '수사처'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장으로서 수사 대상자를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권력기관의 바람직한 개혁을 희망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도 무겁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