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투기 이익 몰수·규제 완화에
권익위 ‘전수조사’까지 요청
그래도 부동산 민심은 싸늘

지도부는 “통렬한 반성을”
노영민, 민심 못 읽고 남 탓

여당이 ‘부동산의 늪’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투기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법안과 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규제완화 카드에 이어 선제적인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과하는 등 ‘반성 모드’도 보이고 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지 않고는 4·7 재·보궐 선거는 물론 대선까지 위태롭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와 여당 의원들의 전셋값 대폭 인상 논란이 추가로 나오면서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을 ‘언론 탓’으로 치부하는 등 안일한 모습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174명의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의원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도 포함됐다. 야당과 전수조사 협의가 지연되자 민주당만이라도 먼저 ‘객관적인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진화하려는 노력 중 하나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28일 3기 신도시·세종시에서 발생한 투기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모든 공직자의 재산공개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에는 주택 실소유자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늘려주겠다고도 했다.

‘반성’과 ‘참회’의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집값 제대로 잡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성북구 유세에서 “부동산 때문에 화나신 것 잘 안다”며 “반성하면서 고칠 것은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양향자 최고위원),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은 버려야 한다”(김종민 최고위원)는 지도부 발언도 나왔다.

그럼에도 부동산의 늪은 더 깊어져 가는 모양새다. 전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직전에 전셋값을 14% 올린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송기헌·조응천 등 민주당 의원들도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LH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탈출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여권 인사의 안일한 인식도 새어나왔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하위직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것에 반발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적인 기사”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만을 언론 탓으로 치부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여권에서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