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딸 조민씨 경력이 모두 허위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가 허위이고 조국 전 장관도 확인서 작성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고 활동 기간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씨의 진술을 빼면 세미나에 앞서 조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심에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씨 동창 장모 씨는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조씨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1심 증언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영상에서 촬영된 여성이 조씨인지 여부가 인턴확인서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증거를 숨기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다만 2심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은 1심의 5억원보다 낮춰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