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3T(검사·추적·치료)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QR코드·방역패스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도 격리되지 않고 역학조사 내용마저 스스로 기입하는 상황에서 접종자·미접종자를 구분하는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는 더 이상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거리 두기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적 모임 수와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동선과 접촉자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격리 체계도 완화해 확진자 동거인 중 미접종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밀접 접촉자 중 미접종자만 격리하도록 했다. 확진자와 식사를 하거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도 밀접 접촉자로 코로나19 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더욱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진자 동선 파악을 전면 중단해 코로나19 확진자 통제도 사실상 종료됐다. 정부가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면서 일반 확진자 관리는 스스로에게 맡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의 활동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보건소에서 위치 추적을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식당에서는 바로 옆 자리에 감염자가 앉아 식사를 할 수도 있다”면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